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종부세 납부 1주택자 4배 이상 증가"

[더파워=김시연 기자] 문재인 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가 4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 2016년 6만9000명 수준이던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4.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2016년~2019년까지는 종부세 결정현황으로, 2020년은 고지현황으로 추정 집계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 2018년 32.4%, 2019년 37.2%로 매년 늘어만 갔고 지난해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여기에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액 규모도 매년 증가했다. 2016년 총 339억원이던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018년 718억원까지 급증했고 이듬해인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1년만에 2배 가량 늘어났다.

김 의원은 작년의 경우 종부세액 규모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 3188억원에 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면서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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