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 사태 이전인 4%대로 낮출 것"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까지 낮추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에는 5~6%대로, 내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대출 방지 및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1%를 기록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7.9%까지 급증했다.

DSR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대출 원리금상환액에 기타 부채 원리금상환액을 더한 뒤 이를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 마이너스통장, 보험 대출 등까지 모두 부채로 적용해 대출금액을 산정하며 대출 총량이 기존 DTI(총부재상환비율) 적용 때보다 더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DSR 등 대출규제 강화로 직격탄을 받게 될 서민·청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층과 청년층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가계부채 경감 대책 등의 주요 내용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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