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태' LH, 공공기관 평가결과 D등급...기관장·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더파워=김시연 기자] 전현직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1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LH 사태’로 인해 각 공공기관를 상대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엄정히 평가했다.

또한 부동산투기, 갑질, 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는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이번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윤리경영 미흡 공공기관은 2019년 66개에 비해 7개 증가한 총 73개로 집계됐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LH의 경우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 결과 종합등급 D등급(미흡)으로 평가됐다.

지표별로 윤리경영 부문에서는 최하등급인 E(아주미흡)를 받았고 리더쉽,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에서는 각각 D등급을 부여받았다.

범주별로는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D등급을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C등급(보통)을 받았다.

당초 LH는 성과급 지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평가결과 ‘경영관리’ 범주에서 C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LH직원들은 일부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단 LH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LH 사태’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했다.

기재부는 “현행 평가편람상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의 각 범주별로 C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면서 “LH의 경우 종합·주요사업은 D등급이라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지만 경영관리 범주가 C등급이기에 이 부문에 한해 C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0년도 평가편람상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발생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급 지급률 등 하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거 비위행위가 감사원 감사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인될 시 과거 평가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 등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H의 경우 지난 7일 LH 혁신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한 수사결과가 확정되는데로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이때 윤리경영 등 관련 지표 최하등급 부여, 필요시 종합등급 등 추가 하향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향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윤리경영의 평가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윤리경영 지표 배점(현재 3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하는 한편 위법·중대한 위반행위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경영평가편람상 최하등급(E0) 평가를 받아도 일정점수(0.6점)를 획득하는 게 가능했다.

여기에 정부는 공공기관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총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결과 A(우수)·B(양호) 등급은 각각 23개, 5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18개, 3개로 조사됐다.

A·B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2019년 72개 보다 3곳이 늘었고 D등급·E등급도 같은기간 4곳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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