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 604조4000억원...작년·올해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실감"

[더파워=최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31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면서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예산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다행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어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2022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58조원에 비해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내년 예산 또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 이유는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코로나 4차 유행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예산을 활용해 내년까지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6649억원을 투자하고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 1조원에 추가로 1조8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3배 가량 확대했다.

만기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는 1조400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 업체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신 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해 총 4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5~8구간 지원단가도 기존 67만5000원~368만원에서 350만원~3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1년 지원,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000억원을 편성했고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발전에는 각각 33조7000억원, 52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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