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15%만 서울 시민...주거 분산효과 無

[더파워=박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한 서울 주거기능 분산 및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중 신도시 건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해당 지역 거주자는 3021명으로 69.7%를 차지한 반면 서울 시민은 650명으로 전체 대비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당첨자 1945명 중 서울 시민은 고작 8명으로 이는 전체의 0.4% 수준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사전청약 제도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3기 신도시 입주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19년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세운 목표인 서울의 주거기능 분산 및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송 의원이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기 신도시 이주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지난 1995년 서울에서 분당과 일산으로 유입된 인구는 17만7055명으로 전체 유입 인구의 87.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과거 1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의 인구 분산에 성공한 것을 뜻한다.

송 의원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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