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차관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제외 다른 공공요금 동결"

[더파워=최병수 기자]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정부가 다른 공공요금 올 연말까지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공공요금은 각 지자체 자율결정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업계 소통·지원 등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원유(原乳)가격 인상 인상과 그에 따른 우유가격 인상 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우유의 경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원유 가격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원유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계란·쌀·소·돼지고기 등은 아직까지 전년과 비교해 가격이 높고 가격 상승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기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제품은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질서 점검, 알뜰주유소 운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억제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에 경직적인 유통·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과제도 발굴·추진해 근원적인 차원에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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