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작년 사기범죄 피해액 40조원 중 환수액 1조에 그쳐

[더파워=조성복 기자] 지난해 시가범죄 증가로 피해액이 40조원을 넘어섰지만 회수금액은 전체의 2.7%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죄에 따른 재산피해 규모 확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저연령화, 미제사건 발생 증가 등의 현상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사건은 2018년 26만7419건에서 2020년 34만4847건으로 28.95%(7만7428건) 증가했다.

사기범죄의 증가로 재산피해도 함께 늘어났지만, 회수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8년 32조9600억원에서 2020년 40조3139억원으로 22.31%(7조3539억원) 증가한 반면, 회수금액은 3조9192억원에서 1조949억원으로 72.06%(2조8243억원) 감소했다. 이에 피해금액 회수율은 같은 기간 11.89%에서 2.71%로 9.17%포인트 감소했다.

범죄분류별 사기범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형법 347조)는 2018년 25만9759건에서 2020년 33만1274건으로 27.53% 늘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범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 2)로 2018년 2414건에서 2020년 7381건으로 3배(4967건) 이상 증가햇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을 통해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유형의 범죄를 말한다.

연령대로 보면 피해자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가해자는 20대 이하~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가 급증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피해자는 20대 이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피해자는 2018년 1만6062건서 2020년 2만4561건로 52.91%(8499명)로 증가했다. 이어 60대 이상 피해자는 같은 기간 2만7159건에서 3만8744건로 42.66% 증가했다.

사기범죄의 증가와 함께 사기범죄 미제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사기범죄 미제사건은 2018년 6936건에서 2020년 1만812건으로 55.88%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179.93%, 전남 147.69%, 서울 95.85% 순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수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히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사기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