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정위, 최근 5년간 현대차에 과징금 1790억원 부과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현대자동차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약 17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대비 3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223건, 총 5707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법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공정위가 각 기업별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1788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현대차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는 9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대기업들이 부과받은 전체 과징금 중 약 31%를 차지했다.

현대차에 이어 롯데가 478억원을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LS 389억원, 금호아시아나 321억원, 동국제강 311억원, 네이버 279억원, 대우조선해양 261억원, 현대중공업 225억원, CJ 207억원, 세아 194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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