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소진공, 소상공인 긴급대출 집행률 41%에 불과...저신용 융자는 20.8%

[더파워=유연수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긴급대출 평균 집행률이 4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예산이 잡힌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집행률은 2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이 13일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진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긴급대출 평균 집행률이 2021년 8월말 기준 41.1%였다. 이렇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 예산은 1조5000억여원에 달했다.

소진공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등 3가지 긴급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시행된 긴급대출 제도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실제 2021년 8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의 경우 8000억원 중 5381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67.3%였고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의 경우 5000억원 중 2397억원 집행에 집행률 47.9%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 2499억원 집행에 집행률 20.8%에 불과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제도의 경우 1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예산액이 잡혀있으면서도 집행액이 2499억원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사업 계획과 집행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 이 만큼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문제이고, 필요한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한 지원예산을 불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융자 대상을 확대해 문턱을 낮추고, 1000만원 대출의 한도를 2000만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채권관리 방안을 마련해 기금 부실 우려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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