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문재인 정부 5년 간 '분양가 9억원 초과'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지역 2배 증가

[더파워=김시연 기자] 최근 4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개 단지, 2620세대였던 보증불가 세대는 2020년 45개 단지, 6103세대로 세대수 기준, 2.3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9억원)을 준용해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자 서울 평균매매가격이 10억원, 새아파트 분양가격 또한 9억원을 뛰어넘었고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 역시 증가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가 2017년 1927세대(11개 단지)에서 2020년 4553세대(18개 단지)로 2626곳이나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경기도도 556세대(4개 단지)에서 907세대(12개 단지)로 중도금 대출을 못받는 세대가 늘었고 2019년의 경우 1563세대까지 폭증했다.

인천광역시는 2017년에는 보증불가 단지가 한 곳도 없었지만 2020년에는 4개 단지 내 606세대까지 불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중 분양가 최고액은 작녁 8월 30일 분양이 이뤄진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 155.16㎡의 30억76000여만원이었다.

이어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14㎡의 27억7000여만원,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82.31㎡ 27억1000여만원, 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241.77㎡의 27억500여만원, 광주 서구 빌리브 트레비체 205.77㎡ 27억300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됐다”면서 “투기 잡겠다고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됐으며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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