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뒷 광고' 인플루언서 및 전관 출신 변호사 등 총 74명 세무조사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유튜브 등을 통해 평균 수백만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탈세혐의자 등 총 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평균 549만명에서 최대 1000만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16명은 대가관계 등을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나 간접광고 등을 통해 광고 소득을 탈루했다.

또 이들은 해외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했고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초고가 스포츠카의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백만명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직원과 촬영시설 등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하기도 한 A씨는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본인 및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지출 내역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이밖에도 A씨는 해외여행·고급 호텔·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 사용한 개인적 지출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고소득을 올린 숙박공유사업자 17명도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됐다.

이들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해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한 뒤 고수익을 창출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했고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여기에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등 공직경력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 2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에 의하면 이들 고소득 전문직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이었으며 이중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 80억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문직 사업자 평균 매출 규모는 법인은 14억4000만원, 개인 2억6000만원이다.

조사 대상자 중 세무사 B씨는 고객들에게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한 뒤 의뢰인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력했다.

또한 B씨는 고액의 세무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해온 고액 재산가 13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 대상자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원, 1인당 평균 32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이 3328억원, 1인당 평균 256억원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슈퍼카 등 호화·사치성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매년 수백억원대 매출이 발생하는 대형 병원을 보유한 병원장 C씨는 가족명의로 설립한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 동안 의료소모품을 시가 보다 고가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또 근무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족들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수억원의 가짜급여를 지급해왔다.

C씨는 이렇게 마련한 불법 탈루 소득으로 40억원대 강남의 고가 아파트 3채를 사들인 뒤 2채는 각각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1채는 본인이 보유하는 등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될 시에는 수사당국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특혜를 통해 고소득을 얻으면서 세금을 회피해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 발굴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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