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시테마검사를 확대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시테마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또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전 단계에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앞서 금감원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두고 현행 종합검사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의 각종 리스크 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금감원장은 또 “현장 검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상시감시를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대책도 제시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책 시행에 시중은행이 적극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정 원장은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