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후 부동산 투기 적발 직원 강력 처벌"

[더파워=김시연 기자] SH(서울주택도시공사) 부동산 투기 행위가 적발된 직원을 상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LH 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SH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SH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SH는 자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임직원·관련자 등이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시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여기에 만약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SH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주거복지종합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추고 공공주택의 개념과 인식을 대전환한다.

SH는 이를 통해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든다는 목표다.

‘주거복지종합센터’를 통해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부터 화재 등 갑작스런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까지 시민 누구나 각자의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SH는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공사의 핵심 업무인 시민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보다 빠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유사업무 통‧폐합 등으로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직위공모제 도입, 성과 위주 인사제도 시행 등 인사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SH는 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SH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SH는 입주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도 확대하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공공주택에 적극 구현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라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