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까지 치솟은 대출금리...홍남기 부총리 “정부 개입 어렵다”

[더파워=조성복 기자] 주요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5%대까지 치솟으면서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10일 “가산금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는데 이로 인한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예대마진이 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정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은행 감독 차원에서 하겠지만 금리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돼 있다”며 “동향을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지난 3일 기준 연 3.96~5.26%로 지난해 말 2.69~4.20%와 비교하면 상단, 하단이 약 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대출 금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당장 갚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연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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