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4∼5%대 관리…전세대출 중단 없다”

[더파워=조성복 기자] 당정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되 전세대출 등 서민 실수요자 대출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내년에는 올해 대비 4∼5%대로 관리하겠다”며 “서민 실수요자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최대한 중단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서민들의 실거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집단대출, 중도금 이런 것들 다 차질 없이 되게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가율이 4∼5% 선에서 관리되면) 대출이 올해보다 87조원 가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올해 목표치인 5%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선 신규 전세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일종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부터 ‘DSR 때문에 대출 못 받을 것’이라는 우려들을 하는데, 그건 정확히 소득의 40%까지 하자는 제도다. 그걸 유예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할 총부채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고, 각 부처가 협의해서 임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테니 정부에도 입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박 의장과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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