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서 올해 4.0%·내년 3.1% 성장 전망…내년 물가 2.2% 상승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일상회복 지연 ‘변수’...금리인상에 부채리스크 확대도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가운데)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을 때와 비교하면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홍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여부, 글로벌 밸류체인 교란,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국내경제의 내수수출 균형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경제 정상화를 위해 내수 진작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연장 등 소위 ‘상생소비진작 3종세트’를 통해 내수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며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제도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정부와 공공, 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규모를 115조원까지 확대해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물가는 올해 2.4%보다 낮은 2.2% 수준 내에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 대책도 세심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1% 성장 전망…코로나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존재
이같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잡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올해 4.0%, 내년 3.1%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상 3.0%)보다 0.1%포인트,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이상 2.8%)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하겠지만, 소비·투자·수출이 고르게 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일상 회복 본격화,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5년 만에 증가(2.7%)할 것으로 봤다.
수출은 올해(25.5%)만큼 가파르진 않아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800억달러로 올해보다 11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봤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내년 경제전망의 전제인 일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내수 진작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내년에도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면 내수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 둔화, 공급망 차질 장기화, 물가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국내 가계·자영업자·한계기업의 부채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내년 물가 2.2% 상승·취업자 28만명 증가 전망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올해 2.4% 오른 뒤 내년에는 소폭 안정돼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에는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을 각각 1.8%, 1.4%로 전망했는데 0.6%포인트, 0.8%포인트 각각 올린 것이다.
정부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0%)이나 KDI(1.7%)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제시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그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국제유가 오름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소비 회복세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28만명 안팎 증가하고, 고용률도 66.9%로 올해보다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코로나 이력 효과’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일시적 실업자나 코로나 졸업 세대의 실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