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가계·기업 빚 3343조...GDP의 2.2배 ‘사상 최대’

[더파워=유연수 기자] 코로나19여파 등으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전체 경제규모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 불어난 가계와 기업의 빚이 우리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9%로 집계됐다.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1년전에 비해 9,4%포인트나 올랐다.

부문별로는 1년 전보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106.5%)이 5.8%포인트, 기업신용 비율(113.4%)도 3.6%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1844조9000억원)는 1년 새 9.7% 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말(843조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04.9%)은 명목 GDP 상위 30개국의 가계부채 평균(63.2%, 2020년 기준)를 크게 웃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 폭(31.7%포인트)도 주요국 증가 폭(6.9%포인트)과 격차가 크다.

가계 빚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충격에 취약한 약한 고리가 수면 위로 더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이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다. 지난 3분기 자영업자 대출(887조5000억원)은 1년 전(777조4000억원)보다 14.2% 늘었다. 지난해 1분기(10.0%)부터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올해 1분기(18.8%)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3억5000만원)은 비자영업자(9000만원)보다 4배가 높았다. 반면 소득 회복은 더디다. 반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98%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109%를 기록하며 소득 규모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이런 부채 증가는 가계 소비 제약, 기업 투자 위축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실물경제 충격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현재의 금융 불균형 수준에서 대내외 충격이 더해지면 극단적 경우(10%의 확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3년께 연 -1.4%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더구나 주요국 금융불균형 상황까지 반영하면 성장률은 같은 확률(10%)로 연 -3.0%까지 내려간다.

이에 정부가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한은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 시 금융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물경기 개선 흐름 등을 감안해 금융완화조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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