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2022년 자본시장 정책 키워드 안정·성장·혁신”

[더파워=조성복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2022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정책은 안정과 성장, 혁신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실물 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금융 부문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도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했다”면서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은 비교적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실제 코스피가 지난 7월 사상 최고치인 3300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 역시 지난 IT버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1000포인트를 달성했다.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 첫 번째 키워드인 안정과 관련해 “코로나에 대응한 각국의 정책들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키워드는 안정”이라며 “금융시장 변화와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며 특히 시장 불안을 틈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불법 금융 투자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적발과 예외 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장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실물 경제를 지원해 함께 성장하는 소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우선 코넥스 시장이 자본시장의 입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성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 예탁금 등 과도한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장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하고 소액 공모 금액 한도도 상향해 혁신 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 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미래 성장의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공시 회계 등 관련 제도도 꾸준히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키워드인 변화와 혁신에 대해선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은 우리 자본시장의 거대한 구조 변화를 촉발했다”며 “우리 주식시장 거래 규모에 육박한 가상자산 시장의 등장과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무한 경쟁이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이런 경쟁 구도하에서 우리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결국 혁신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외 소수점 주식의 거래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시장의 창의적 생각과 요청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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