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코인거래소, 자금세탁 첫 검사...네이버·카카오·토스도 타깃

[더파워=유연수 기자]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가 올해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정밀 검증대에 오른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당국의 직접 검사 후보군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6일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IU는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시행하며,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FIU는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인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종합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사항과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자금 세탁 방지시스템 이행·정착 등이 점검 항목이다.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 검사도 한다. FIU는 연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파악한 ‘요주의’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부문검사를 받게 된다. FIU는 부문검사에서 의심거래보고와 거래소간 이동 실명제, 즉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을 살펴본다. 부문검사 대상은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된다.

2019년 7월 특금법이 적용된 전자금융업자(124개)와 대부업자(60개)도 올해 FIU 검사를 받는다. FIU는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FIU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보고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검사가 잠정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에 대한 FIU의 직접 검사도 올해 재개된다. FIU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을 통해 파악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획검사와 테마검사도 시행한다. 펌뱅킹(기업자금관리)과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대표적인 리스크로 요인으로 FIU는 제시했다.

아울러 FIU 대신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수탁기관 중에는 상호금융중앙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검사·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가운데서 선정한다. 이용자 수와 비교해 자산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단위 조합과 우체국에 대해서는 FIU가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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