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체계 전면 개편…‘사전예방적’ 정기·수시검사 도입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고 예방과 사전적 점검, 지도 기능 보강을 위해 검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종합 및 부문 검사에서 정기 및 수시 검사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 종합 검사는 검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의 불안을 가중하고 금융사고에도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편이다.

금감원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사들과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 방안을 설명하고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이 혁신 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 체계로 개편된다.

정기 검사는 일정 주기에 맞추되 시장 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 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의 보험사는 3년 내외 등이다.

경영 실태 평가와 핵심 및 취약 부문을 반영해 검사 범위는 차별적으로 설정된다.

수시 검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된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종합 검사가 금융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주기적인 정기 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정기 검사의 경영 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영 실태 평가 제도를 권역별, 리스크 상황에 맞게 바꿀 예정이다.

이 같은 검사 체계 개편에 따라 그동안 종합 검사 대상에 지정되면 문제 있는 금융사로 인식되는 경향을 해소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또 상시 감시를 통해 파악한 금융사별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를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사별로 ‘소통 협력관’을 지정해 소통을 늘리고,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 감사 요구제도’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 예정 사항을 금융사에 전달하는 등 경영진과 면담을 활성하고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조치 대상자 등이 검사국장에게 직접 소명을 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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