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1년만에 50만호 후보지 선정...목표치 60% 달성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2·4 대책 추진 경과를 30일 발표했다. 특히 사전청약 등을 동원한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시차를 단축하고 서울 아파트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집값이 본격적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 가운데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2·4 대책은 도심복합(19만6000가구), 공공정비(13만6000가구), 소규모정비·도시재생(14만 가구), 공공택지(36만4000가구) 등을 통해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대도시권에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마련한 후보지 가운데 도심복합, 공공정비, 소규모정비 등 도심에 위치한 곳은 17만 가구에 달했다. 이는 일산과 분당 신도시를 합친 수준이다.

특히 2·4 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 9개월 만에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 쌍문역(서), 신길2, 부천원미 등 7곳 등 약 1만호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이 중 4곳은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과 토지주 우선공급을 거쳐 사전청약(4000호)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공급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면서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 가구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 지구 지정도 5만 가구(서울 2만80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가 26곳(3만6400가구) 규모이기에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35곳(3만 7000호)의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달성했다. 이 중 서울 용두1-6구역과 흑석2구역 등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유형별로 공공재개발이 29곳(3만 4000호), 공공재건축 4곳(1500호), 공공직접시행 2곳(1000호) 등이다.

현재 확보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총 3만 2000호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 짓고, 더 나아가 2만 7000호 이상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27만 2000호에 대해서는 지난해 3분기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공공정비사업을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한 민간 주도 재건축 방식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경쟁하는 정책이 아닌 보완되는 정책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는 총 57곳(3만 2800호)의 후보지를 선정해 목표 물량의 23.4%를 후보지로 확보했다.

국토부는 2·4 대책과 금융, 통화정책 환경 변화 등이 맞물리는 효과로 최근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실거래가격에 이어 및 표본조사 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택가격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집값 하방압력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고 이번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앞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도 공급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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