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 대책' 이후 1년 간 공급 목표의 약 60% 수준 후보지 발굴"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2·4 대책’ 이후 약 1년 간 목표 공급 물량 총 83만6000호 중 약 60% 수준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2·4 대책)’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사업별 추진현황 및 대책 주요 성과 등을 공개했다.

먼저 국토부는 2·4 대책 추진 결과 1년여만에 목표치의 60%를 수준인 50만3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중 신규도심 후보지는 일산·분당 신도시를 합친 17만호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17만호 후보지중 중 서울 후보지만 110곳, 9만7000호 규모로 분당 신도시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책 발표 후 9개월 만에 약 1만호는 지구 지정을 완료해 본격적인 공급 궤도에 안착시켰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올해 연말 사전청약을 통해 실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구지정에서 분양까지 평균 13년 정도 소요되던 기존 사업 대비 속도·성과면에서 크게 앞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2025년까지 공급 목표치 19만6000호의 절반을 넘는 이상인 총 76곳,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 쌍문역(서), 신길2, 부천원미 등 7곳 1만호는 후보지 발굴 9개월만에 본 지구 지정을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구 지정된 사업지를 중심으로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해 4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호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 지구 지정도 5만호(서울 2만8000호)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제 현재까지 발굴한 10만호 후보지 중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가 이미 26곳(3만6400호)에 달하는 만큼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정비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는 후보지로 35곳, 3만7000호를 선정했고 이중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완료했다.

후보지들을 살펴보면 공공재개발 29곳·3만4000호, 공공재건축 4곳·1500호, 공공직접시행 2곳 ·1000호다.

공공재개발은 기존 정비구역 8곳 중 5곳(용두1-6, 신설1, 신문로2-12, 흑석2, 강북5)은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해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고 신규 사업구역 21곳 중 15곳은 예비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재건축은 4곳 후보지 중 2곳(망우1, 강변강서)은 공공시행자를 지정했고, 나머지 2곳(신길13, 중곡A)도 올 1분기 중 공공시행자를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확보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연내 총 3만2000호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 짓고 ‘2만7000호+α’ 규모의 후보지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7만2000호는 지난해 3분기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잔여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모든 공공 택지 입지를 확정하게 된다. 이는 수도권에만 20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이 확정되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공급(3만7000호)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광명시흥, 화성진안, 양주장흥 등 7000호는 밀도를 상향 조정하고 3기 신도시 중 3000호는 용도전환을 통해 약 1만호를 추가로 신규 공급·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사전청약은 3만2000호 공급에 총 54만300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7.3대 1을 기록했다. 또 민간 사전청약 경쟁률은 최고 136대 1(평택고덕 A-46)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작년 2배 수준인 7만호(공공 3만2000호, 민간 3만8000호)로 확대하고 2·3기 신도시,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분기마다 1만호 이상씩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확고한 시장안정 전환을 위해 올 1분기에는 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만5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현재까지 후보지 50곳, 2만9000호를 선정해 이중 8곳, 7000호를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잔여 42곳, 2만2000호는 주민 설명회 개최 및 관리계획 수립을 거쳐 연내 관리지역 지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광역 지자체와 소규모 주택정비 공모를 합동 시행해 2만3000호를 후보지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은 선도사업 2개소를 선정했으며 주거 취약지에 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7곳, 3700호를 선정해 지구지정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통화금융·공급·인구 등 주택시장 핵심 변수의 집값 하방압력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별 수급변수에 따른 일시적·국지적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공급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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