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증가할 동안 세금·보험료 39.4% 올라"

[더파워=최병수 기자] 최근 5년 동안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등은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은 포인트 기준(p) 임금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 수준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원으로 17.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는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임금증가율 보다 두배 이상인 39.4% 증가했다.

이중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무려 70.6% 급증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어 물가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항목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용보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229원으로 44.8% 늘었다.

한경연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최대기간 240일에서 270일로, 평균임금은 50%에서 60%로 요율이 인상되면서 고용보험료가 5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기간 건강보험료는 10만1261원에서 13만8536원으로 36.8% 증가했다. 한경연은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상을 건보료 증가 원인으로 해석했다.

한편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지수의 최근 5년간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상승률 5.9%로 기록하면서 OECD 5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경연은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근로자의 체감임금은 더욱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큰 폭으로 오른 집값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한경연이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전셋값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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