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 후보들, LH 분양원가 공개 및 바가지 사전청약 개선해야"

[더파워=김시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0년간 경기도 지역 62개 아파트 단지 분양으로 얻은 수익이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에서 분양한 62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원가를 추산한 결과 2011년 평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181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LH가 공개한 분양가는 같은 기간 874만원에서 1221만 원으로 347만원 증가했다. 즉 분양가가 분양원가보다 2배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를 62개 단지 전체로 살펴보면 총 분양가가 총 분양원가보다 1조1876억원 더 많은 걸로 추산됐다.

경실련은 LH의 분양원가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제세공과금(조성원가의 10%)을 더해 산출하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다.

LH의 분양가의 경우 2011~2014년에는 경실련이 추산한 분양원가와 비슷하거나 낮았다가 2015년부터는 분양원가를 앞질렀다.

이로인해 2014년 257억원 손실이 발생했던 분양수익(분양가-분양원가)은 이듬해인 2015년에는 616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두며 흑자 전환됐고 2021년에는 3174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의 조성된 토지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해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 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2017년 이후 분양한 24개 단지 중 22개 단지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 높았다. 이중 가장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단지는 위례 A3-3a로 분양가는 평당 1994만원 이지만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는 평당 1309만원으로 686만원(30평 기준 2억1000) 더 비쌌다.

단지 중에는 하남감일 B4의 분양수익이 1017억원으로 62개 단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통령 후보들이 집값 거품제거 위해 ‘LH 분양원가 즉시 공개’와 ‘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쇄신방안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은 취임 당시 6억원에서 작년 12월 12억5000만원으로 6억원 이상 폭등했다”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는 만큼 좌고우면 없이 근본적인 주택정책 개혁으로 폭등한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종부세 완화·폐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집값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거품을 부양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무엇보다 기본주택 140만호, 원가주택 50만호 등 거품없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정작 LH의 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이나 원가공개 거부 등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LH의 분양원가 공개와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놓기 바란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분양원가 공개를, 윤석열 후보도 원가주택 공급을 약속한 만큼 당장 LH의 원가공개 거부와 바가지 사전청약을 바로잡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