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LH사태 포함 부동산 투기 수사결과 64명 구속·4251명 검찰 송치

[더파워=박현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년여 간의 수사기간 동안 총 4251명을 검찰 송치하고 이중 64명을 구속했다.

21일 특수본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6081명(1671건)을 수사 및 내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구속수감된 인원은 64명이다. 현재까지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 중인 인원은 773명이며 1057명은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1506억6000만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8000만원, 금품수수는 3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기 사범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가 전체 대비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투기(13.3%), 기획 부동산(11.5%), 내부정보 이용(9.8%), 불법 용도변경(9.3%), 불법 전매(8.5%), 명의 신탁(7.9%), 불법 중개(2.5%), 금품 수수(0.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사(내사) 대상자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5181명(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는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은 215명(3.6%)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 33명,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103명, 공무원 371명, 공공기관 151명(LH 직원 포함)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6명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의원이다. 이중 정찬민 의원은 구속됐으나 최근 보석으로 인해 풀려난 상태다.

이외에도 특수본은 이번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원인이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과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했다. 이중 61명을 검찰 송치하고 10명은 구속했다.

여기에 개발 예정지 등 내부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한편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구속 인원이 적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수사결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 “최선을 다해 정치적 고려 없이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본인은 물론 가족관계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를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한 뒤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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