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국무회의 보고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AI 상담…정부24·혜택알리미 연계
공무원 AI 전문인재 2만명 육성…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윤호중 행안부 장관, AI민주정부 전략 보고/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정부가 복지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에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한다.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서비스를 연계한 'AI국민비서'도 고도화하고, 올해 말까지 47개 중앙부처에 AI 기반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를 행정 효율화에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국민 서비스와 정책 참여, 공직사회 업무 방식까지 정부 운영 전반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 등 세 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업무에도 AI 활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돌봄서비스와 납세 관련 업무, 감염병 증상·예방 안내, 식생활 정보 등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AI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국민비서'도 확대한다.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정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만 가두지 않는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도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 대응에도 AI 활용을 늘린다. 정부는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분산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AI가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도 마련한다. 산불과 홍수 등 재난 위험을 AI로 감지·예측해 대응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 정책 참여 방식도 AI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요약·분석하고 기존 정책이나 다른 제안과 비교할 수 있는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구체화한다. 이를 정책이나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온라인 숙의토론과 1대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제공한다.
정책 제안 과정에서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확대한다. 법령부터 기존 정책 사례까지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AI가 이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증강생성(RAG)에 맞춰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정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도 AI가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한다.
생활밀착 분야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AI 돌봄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 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정보를 개인 상황에 맞춰 안내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에서는 AI 활용 범위를 보고서 작성과 법령 검토 등 일상 업무까지 넓힌다.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활용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오는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한다. 공무원이 직접 필요한 AI 서비스를 만들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AI정부실험실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은 공공 저장소인 GitLab에 등록한다. 개별 부처가 비슷한 서비스를 중복 개발하는 대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결과물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처별 업무에 특화한 AI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 심사·허가, 국토교통부에는 건축허가·안전관리, 경찰청에는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를 도입한다.
기상청은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조달청은 제안요청서를 AI로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공무원의 AI 역량도 끌어올린다.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인재 2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도 매년 개최한다.
민간 AI 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공급도 확대한다. 기업과 국민의 활용 수요가 큰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별 데이터를 연결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AI를 공공부문에 빠르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인간중심과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 기준'을 마련한다. AI 도입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행정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국가 핵심 시스템과 대국민 필수 시스템 등 중요도에 따라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를 가정한 실전훈련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