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공사비 증액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
부전~마산선 장기 개통 지연 해소·부분개통 추진
속초 하수처리시설·용인 그린에코파크 사업도 통과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연내 1호 펀드 추진
[더파워 이우영 기자] 장기간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2020년 터널 붕괴사고 이후 개통이 미뤄진 부전~마산선이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한 GTX-C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하고, 부전~마산선은 공사가 끝난 구간부터 부분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GTX-C 노선도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5일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C와 부전~마산선 등 철도·환경 분야 4개 사업, 총 6조8000억원 규모의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GTX-C다. 민투심은 이날 GTX-C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86.6㎞를 연결하고 14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총사업비는 2019년 불변가 기준 4조9272억원이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건설기간은 60개월, 운영기간은 40년이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에는 지난 4월1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이 반영됐다. 공사비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온 만큼 협약 변경안 의결을 계기로 실제 착공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GTX-C가 개통하면 경기 북부와 서울 강남권 사이 이동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덕정에서 삼성까지 약 8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개통 후 약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과 경남을 잇는 부전~마산선도 장기간 이어진 개통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민투심은 이날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부산 부전역에서 김해 진례를 잇는 32.7㎞ 구간에 5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일반철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8년 불변가 기준 1조2180억원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설기간 72개월, 운영기간 20년이다.
부전~마산선은 2020년 3월 낙동1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통이 장기간 지연돼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사고 이후 이어진 개통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이미 공사를 마친 마산~강서금호와 사상~부전 구간부터 부분개통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삼랑진을 거쳐 돌아가던 부산과 경남 사이 철도 이동경로가 직선화된다. 정부는 부전에서 마산까지 약 9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완전개통 이후 약 4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철도 외 환경 분야 민자사업 2건도 민투심 문턱을 넘었다.
강원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이 의결됐다.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5만6000㎥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인 BTO-a 방식으로 추진되며 건설기간은 60개월, 운영기간은 30년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생략하고 재정사업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이 적합한지만 분석하게 된다. 적격성조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추진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 하수처리시설은 안정적인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해 방류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용인 그린에코파크는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안이 의결됐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하루 500톤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과 하루 15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역시 BTO-a 방식으로 추진되며 건설기간은 48개월, 운영기간은 20년이다.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한다. 시설 상부에는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투자사업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의 활성화 방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조성해 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했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모집하고 선순위 대출 등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프로젝트형 집합투자기구다.
조성 대상은 총민간투자비 2000억원 이상 사업이다. BTO와 BTL, 혼합형 등 민간투자 방식과 관계없이 펀드를 만들 수 있다. 펀드의 최소 조달 규모는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으로 정했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원이다. 만기는 사업 특성에 따라 3~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상 수익률은 선순위 고정 대출금리에서 보증수수료와 판매수수료, 자산운용보수 등을 뺀 수준으로 정부는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우대보증도 적용한다. 신규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용하면 배점이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개정을 토대로 올해 안에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1호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자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조용범 차관은 "이번 민투심 의결로 GTX-C의 착공 및 부전~마산선의 장기간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민투심 수시 개최 등 민간투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의 편익·수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관계기관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