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매년 흡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다르게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 2조8천억이던 부담금은 2022년 3조200억원로 늘어났다. 즉, 담배값 변동이 2015년 이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배 판매량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현재의 금연 지원 대책보다, 보다 실효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2019년~2023년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금연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9년 약 28만 9000명이던 참여자 수는, ▲2020년 약 21만 2000명, ▲2021년 약 17만 8000명, ▲2022년 약 15만 5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단순히 참여자수만 감소하는 것뿐만이 아닌 프로그램의 이수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이수율을 보더라도 ▲2019년 44.4%였으나, ▲2022년에는 35.7%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2019년 25.4%, ▲2020년 15.7%, ▲2021년 15.1%, ▲2022년 15.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금연치료프로그램의 참여자 수 감소 및 이수율 저조에 따라 금연치료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예산불용 비율도 함께 늘어났다. ▲2019년 약 768억, ▲2020년 약 610억, ▲2021년 약 446억원, ▲2022년 약 424억원으로 예산이 점차 줄었음에도, 집행율은 더더욱 저조하여 ▲2019년 63%에서 ▲2022년 56%로 하락했다.
주무부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금연치료프로그램 실적 저조 원인으로 ▲국민 전체 흡연율 감소, ▲코로나19, ▲전자담배 흡연자 증가, ▲추가 유인책 부재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가톨릭대 교수)은 이와 관련해 ”금연프로그램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과 음주, 정신건강 등 재발요인에 대한 서비스 투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금연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다시 부활시키는 등 적극적인 금연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