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한의학회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학회는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관련 성명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191개 회원 학회를 둔 의학 학술단체다.
의학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헌신적인 의료인, 특히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량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법의 이름으로 일주일 88시간 근무, 40시간 연속 근로 이상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위 업무개시명령으로 우리나라 필수의료 체계를 온몸으로 떠받쳐온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를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이런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모습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의료 파탄의 원인을 의료계나 의사의 이기심에 돌리지 말아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명확한 재원 확보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부터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 함께 협의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고대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고언을 외면하고 전공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보호해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전에 내렸던 명령이 필수의료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번 명령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복지부는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