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일대에서 공무원·교원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와 공동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이번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에 지난 7월 22일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25년도 공무원임금 5급이상2.5%·6급이하 3.3%인상, 정액급식비와 6급이하 직급보조비 각각 1만원·2만5천원인상, 저년차기본급·정근수당지급율인상, '25년도공무원보수위 정액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공동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번번이 공무원보수위의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매년 임금 인상액을 결정하는 기재부의 횡포를 규탄하고자 공노총은 총궐기대회에 앞서 지난 7월 3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기재부 장관 자택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8월 6일부터 1박 2일 동안 기재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 노숙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공동 결의문 낭독, 공투위 대표자 8명이 투쟁 깃발에 대정부투쟁 결의를 담은 상징 문구를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무대 행사 이후에는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공직사회에 등을 돌리는 청년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는 대국민 호소와 정부에 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청년 공무원·교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물가인상율 반영한 임금인상 실시', '공무원·교원에 대한 일방적 희생요구 중단,생존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법 제정', '노후 연금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을 외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석현정 위원장은 "정부의 국정 파트너인 여당에서 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걱정하며 국회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청년 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이 걱정하고, 국회가 챙겨주겠다'라는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도 우리는 안심도 안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모든 부처의 상왕 노릇을 하는 기재부를 필두로 현 정부가 또 일방통행식으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재연될까 하는 우려 스럽다"고 했다.
"우리는 대화의 파트너로서, 더 큰 목표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 정액인상안을 양보했다. 정부도 우리의 양보에 대한 신뢰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에 대한 무조건적 이행이다. 정부가 또다시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면, 한여름 뜨거운 태양보다 더욱 뜨거운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맞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는 결의문에서 "정부안으로 결정된 사항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보수위는 이제 운영할 필요가 없다. 노·정 임금교섭을 통해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와 정율인상으로 인해 청년 공무원의 임금수준이 제자리 걸음하며 밑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기준 83.1%로 최악을 보여주고 있고, 5년 미만 저년차 공무원의 퇴직자 수는 2019년 5,529명에서 2023년 13,56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통계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진정으로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공투위는 이어 "물가인상율도 반영하지 않아 실질임금은 삭감되었고 악성민원에 각종 재난재해에 공무원과 교원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누비며 릴레이 투쟁 기자회견을 전개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매일 연좌농성도 전개한다. 기재부의 예산 갑질을 막기 위해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15년 정부가 약속한 노후연금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하는 정부와 맞짱 투쟁을 선언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한 공노총은 8월 9일과 22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연좌집회를 진행하며, 8월 13일부터 9월까지 공노총 111개 단위노조가 공투위 조직들과 연대해 지역별로 공무원 임금인상과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총궐기대회 결의문>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하라!
2024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위원과 정부 위원, 공익 위원 투표를 통해 정부안으로 결정하였다. 정액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노정공동연구회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고, 9급 1호봉은 월 16만원 이상 인상하고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정액급식비 1만원·직급보조비 2만 5천원 인상과 저년차 정근수당 지급율 인상도 하기로 하였다.
지난 5년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매번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안 편성 시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안으로 결정된 사항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제 운영할 필요가 없다. 노정 임금교섭을 통해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과 교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와 정율인상으로 인해 청년공무원의 임금수준이 제자리 걸음하며 밑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청년이 들어오지 않는 직장, 청년이 떠나는 직장은 미래가 없다. 공무원과 교원의 미래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기준 83.1%로 최악을 보여주고 있고, 5년 미만 저년차 공무원의 퇴직자 수는 2019년 5,529명에서 2023년 13,56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통계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진정으로 모른단 말인가?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 공공기관 노동자, 공무직 노동자 등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꽁꽁 묶어 놓고 쥐어짜고 있다. 물가인상율도 반영하지 않아 실질임금은 삭감되었고 악성민원에 각종 재난재해에 공무원과 교원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순 없다. 공무원 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참여하는 9개 공무원 교원 노동단체는 조직의 차이를 넘어 공무원과 교원의 삶을 지키고 임금인상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오늘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누비며 릴레이 투쟁 기자회견을 전개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매일 연좌농성도 전개한다. 기재부의 예산 갑질을 막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2015년 정부가 약속한 노후 연금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하는 정부와 맞짱 투쟁을 선언한다.
정부에 경고한다.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을 대표하는 공무원 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의 요구를 또다시 무시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모아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임금인상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