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득가 8천만 원 이상 고가 법인차의 신차 등록이 제도 시행 이후 뚜렷하게 줄며, 제도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취득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의 신차등록 대수는 2023년 6만 8천여 대에서 제도 시행 첫 해인 2024년 4만 8천여 대로 28.8% 급감했다. 올해(202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등록된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는 2만 1천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했다.
전체 법인차 등록대수에서 8천만 원 이상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다. 2023년 15.9%였던 비중은 2024년 11.5%, 2025년 들어서는 11.3%까지 낮아졌다. 반면, 4천만~6천만 원 구간 차량 비중은 2023년 23.3%에서 2025년 28.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고가 법인차 차종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네시스 G90의 신차등록 대수는 2023년 1만 105대에서 2024년 5,580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올해 1~5월 기준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3% 감소한 2,494대로 집계됐다. 벤츠 S클래스도 같은 기간 62.9% 줄며 감소폭이 더욱 컸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법인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불필요한 구매를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각에서는 취득가 기준 8천만 원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상징적 조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해야 사적 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취득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고가 법인차의 사적 남용을 억제하고 세제 혜택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