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설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정몽규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된 회사는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모두 20개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가 빠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심사 대상은 2021년 이후 행위지만, 일부 회사는 정몽규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 동안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HDC는 1999년 고 정세영 선대 회장이 현대그룹에서 친족분리한 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2018년에는 HDC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정몽규 회장은 2006년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됐고,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 대표이사도 맡아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정몽규 회장이 누락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누락 회사 대부분이 가까운 친족인 동생 일가와 외삼촌 일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들이고, 정 회장이 이들과 모임과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HDC 지정업무 담당자와 정 회장 비서진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친족회사 측으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고, 관련 사안이 정 회장에게까지 보고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HDC 측이 누락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누락 회사들에 대한 계열 편입이나 친족분리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24년까지 매년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동일인의 매제인 인트란스해운 대표가 누락 사실을 확인한 직후 17년째 맡아온 HDC 계열사 임원직에서 사임한 점도 연관성 은폐 시도로 의심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누락 회사들의 자산 규모도 적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 회사 총자산은 2021년 1조원, 2022년 1조1000억원, 2023년 1조1000억원, 2024년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일부 회사는 장기간 HDC 소속회사에서 빠지면서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동생 일가 회사는 ‘현저’, 외삼촌 일가 회사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누락 기간이 최장 19년에 이르며 자산 규모도 연간 1조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과 제125조 제2호를 적용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존재를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 회사들을 다수 누락하고도 자진 신고 기회가 충분했는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 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를 이어가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