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부지 개발사업이 오는 7월 2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또다시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인천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 과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 비공개와 심의위원 선정의 불투명성까지 더해지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R2 부지는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상업용지로, 단일 필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약 15만 9천㎡에 달하는 핵심 개발지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을 공모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자 심사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인천시는 해당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글로벌도시계획국 투자유치과는 지난 26일 인천시 출입기자단과의 공동 취재에서 “심의 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심의위원회는 총 20인 구성이며, 현재 19명이 위촉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의 대상 업체, 심의 기준, 행정 추진 절차 등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청의 불투명한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위원장 정해권 의원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려던 논란을 공모 방식으로 바꾼 직후, 해당 업체가 하루 만에 약 6조8천억 원 규모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의 업체는 설립 3개월 만에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수조 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이 같은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이후 별다른 조사나 후속 조치 없이 흐지부지된 채 일단락됐다. 당시 인천시의회는 인천경제청의 자료 제출 태도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비공개성에 대해 “시의회를 무시한 패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8월 “R2·B1·B2 블록 개발은 각종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된 바 있다”며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인천경제청은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과거 제안서를 제출했던 업체와 새로운 업체가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는 또다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번 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의위원 구성과 업체 평가 기준, 사업 추진 경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제기돼 온 특혜 논란은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조 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인 만큼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인천시 전체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