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상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이번 행정명령에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최근 무역협상 결과가 반영됐으며, 부속서에는 한국산 제품에 부과될 상호관세율이 15%로 명시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번 관세 인하는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서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투자 계획은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연계돼 있으며, 투자 형태는 지분 투자, 대출, 신용보증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합의의 핵심으로 꼽힌 것은 약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MASGA 프로젝트가 무역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수입품에 적용되는 품목 코드(HTSUS)도 조정하도록 지시했으며, 개정된 관세율은 서명일로부터 7일 후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각각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으며, 인도(25%), 대만(20%), 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국가는 기존 관세율이 유지됐다. 한편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 추가로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화된 무역갈등을 정치적 성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대규모 투자와 수입 확대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선택하며 자국 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