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충격적 수치를 기록한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인구 위기를 맞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극심한 저출산,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안전망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책이 출간됐다. 신간 '인구절벽 너머의 미래: 축소사회와 새로운 사회계약'은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 전략을 다룬다.
저자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 현상을 '인구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정치·경제·복지·안보·지역 발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영역의 시스템 재편을 요구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 변화,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정치 시스템의 대응 능력 등이 인구구조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축소사회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을 쓴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구 문제 연구의 권위자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치행정조사심의관으로 활동하며 정책 현장을 경험했고, 이후 학계로 옮겨 한국 정치제도 연구를 선도해왔다.
이 교수는 한국지방의회학회 초대 회장과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며 지방자치와 정당 정치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인구의 정치학'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인구 변화가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이 책의 차별점은 이론적 분석과 현실적 대안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는 점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계약 이론을 연결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통해 정치학·사회학·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동시에 복지 재정 개편 방안,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구축, 다문화 사회 통합 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한다.
이 책은 여러 분야의 독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서 역할을 한다.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미래 사회 설계의 청사진을,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회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활동가 △인구 문제와 이민 정책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학자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사회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책이 축소사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이 책의 출간이 주목받고 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