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보건당국 적발 사례가 최근 6년간 9건에 달하고,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3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 약제 관련 리베이트 행정처분 건수가 총 9건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동아에스티(2019년·2022년 2회 적발)를 포함해 8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3건, 2022년 2건이었으며 2023년에는 없었으나 지난해 유영제약이 적발돼 1건이 기록됐다. 유영제약은 2023년 9월 약가 1.74~20% 인하, 급여정지 1개월, 과징금 40억원 처분을 받았다.
전체 9건 중 6건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총액은 311억37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동아에스티가 2019년 138억원, 2022년 108억원 등 총 246억원을 부담해 전체 과징금의 79%를 차지했다.
2023년 한동안 사라졌던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지난해 다시 발생하면서 제약업계 내부 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명백한 범죄이자 국민 기만 행위”라며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반복해 내고도 불법을 일삼는 기업들은 스스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약가와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된다”며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 강화, 공공 입찰 제한, 약가 삭감 등 실효적 제재를 더욱 과감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