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내 카지노 업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4200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2만 달러 초과 매입 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 달러 초과 매입 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짓 제출 ▲재환전 한도 초과 등이었다.
이들 업체의 위반 금액은 총 4196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약 5억원으로 위반 금액의 0.001% 수준에 그쳤다. 진 의원은 “카지노 업장에서 발생하는 환치기 등 법 위반은 단순 일탈이 아니라 탈세, 자금세탁, 재산은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반 금액에 비례한 누진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환전업체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건의 환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해에야 전체 18개 업장 중 11곳을 조사했다.
국내 카지노 환전 거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전체 환전 시장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7.1%에서 지난해 52.2%로 급증했다. 현재 국내에는 18개의 카지노 환전영업자가 운영 중이다.
진 의원은 “관세청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전 검사를 소홀히 하면 불법 환전과 환치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제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