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최근 미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비자 전담 창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담데스크는 오는 10월부터 가동되며, 구체적 운영 방안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한국 기업 활동과 관련해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우리 기업이 해외 장비 설치·점검·보수 과정에서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B-1·B2 또는 ESTA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또 “한미 양국은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미국 측은 입법적 제약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지속적인 검토 의사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를 비롯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미국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며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조지아주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됐다가 전원 석방·귀국한 사건을 계기로 열렸다. 이번 합의로 대미 투자기업 비자 문제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