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제5회 성범죄 피해자 케이스 연구회 개최

[더파워 최성민 기자]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의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10일 서울 본사에서 열린 연구회에서 실제 성범죄 피해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케이스 연구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회는 그동안 법무법인 이엘이 다뤄온 익명화된 실제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사건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회에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제 사례들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의 연령대, 사건 유형, 초기 대응 방식, 심리적 상태 등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과 회복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분석했다.

케이스 연구결과,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과 임상심리사의 심리 지원이 동시에 제공된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현저히 감소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률 지원이 지연되거나 심리 지원이 부재한 케이스에서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 자체를 트라우마로 경험하며 장기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연구회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이들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허위 주장이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해자 측 변호인의 방어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평가다.

연구회에서는 가해자 측이 흔히 사용하는 합의 관계 주장, 피해자 진술 불일치 지적, 피해 정황 부재 주장 등 전형적인 방어 논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공유됐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들을 객관적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체계적으로 반박한 경험을 소개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은 피해자 지원이 단계별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법률 절차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을 담보할 수 없고, 심리적·사회적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이번 케이스 연구회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맞춤형 상담 매뉴얼을 보완하고, 초기 대응 전담 TF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성과를 학술 자료로 정리해 대외적으로 발간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케이스 연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며 "법무법인 이엘은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