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착수

[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주말 긴급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에 나서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지난 11월30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다소 모호하게 표현해 왔던 국민연금과의 협력 방식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추진으로 명확히 하면서 외환시장 안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참석 부처·기관들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협의 채널을 가동해 구체적인 연장 조건과 방식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격한 환율 변동 속에서 수출입 기업과 해외 투자 흐름을 보다 면밀히 살펴 외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투자자 보호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해외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위험 고지 수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과 외환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틀 마련에도 나선다. 모수 개혁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 여건이 변한 만큼, 국민연금의 중장기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만들기 위해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정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24일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국민연금 동원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구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힌 뒤 세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왔다. 이번 주말 회의를 계기로 정부가 외환스와프 연장과 연금 운용 틀 개편을 공식 의제로 올리면서 향후 논의의 구체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