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대규모 정책 펀드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공식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기반으로 조성되며, 향후 5년 동안 총 150조원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접지분투자·간접투자펀드·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전체 재원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해 지역 전용 펀드와 인프라 사업에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12개 첨단산업과 이들 생태계의 벤처·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전반으로 설정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두고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첨단산업 투자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박현주 등 민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권·산업계·지역·청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펀드의 개별 투자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전체 운용전략과 산업·지역별 재원 배분 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자 의사결정은 금융·산업 전문가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사업을 1차 심사한 뒤,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 여부를 최종 의결하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산업은행 안에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이 설치되고, 정부 부처 합동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꾸려져 프로젝트별 지원을 총괄한다. 이병헌 지방시대위 5극3특 특별위원장, 김효이 이너시아, 이상민 뉴빌리티, 염성오 Gurin Energy 서울 등 지역·청년·산업계 인사들도 전략위원으로 참여했다.
산업은행과 금융지주, 증권·보험사는 ‘국민성장펀드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해 프로젝트 발굴과 펀드·금융권 간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공급 방식은 네 갈래로 나뉜다. 직접투자 15조원은 회사채 발행이나 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라운드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 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현재 차세대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사업이 직접투자 수요로 접수된 상태다.
간접투자 35조원은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함께 대규모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구조다.
인프라투융자 50조원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시설,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연계한 수상태양광,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등 전력·용수·집단에너지 같은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첨단기금이 인프라 SPC의 자본금 출자자이자 PF 대출의 선·후순위 대주로 참여하고 민간 금융권이 공동대출을 주선한다.
초저리대출 50조원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해 국고채 수준인 연 2~3%대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일부 역마진을 감수해 대출을 제공하고 민간은행이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첨단산업 유망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초장기 기술투자 펀드도 신설한다. 이 펀드에는 첨단기금 출자 비중을 75% 수준까지 높이고,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재정 후순위 출자를 40% 안팎까지 보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내년 1분기 중 세부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지원 전용펀드와 반도체 산업 등 특정 산업을 겨냥한 섹터펀드도 일정 규모로 조성하고, 간접투자 펀드의 운용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부처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 간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협력 중소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등이 연계되도록 유도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 주요 금융권 530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이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진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공동위원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닦는 마중물”이라며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는 이르면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9월 국민보고대회 이후 지방정부와 산업계, 관계 부처에서 접수된 투자 수요는 100건이 넘고 규모는 153조원에 이른다.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들어설 국가 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1호 투자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접수된 사업 수요가 국민성장펀드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1호 투자처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한 곳이 아니라 복수의 1호 투자처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등 부처 간 협의체 논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자금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