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파워 한승호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유가와 민생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208일분의 비축유 등 위기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매주 열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대응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 검토와 함께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상향 방침을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석유시장 불안과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 등의 사재기와 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기존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긴급 바이백과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 조치도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대응도 병행한다. 정부는 관련 품목의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나프타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원 확보와 대체 원료 수급, 재정·금융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도 함께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