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 ‘먹튀’ 차단…김희정의 칼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먹튀’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전세 사기와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외국인 토지 투기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최근 기획조사에서 다수의 거짓신고·편법증여·해외자금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된 점을 언급하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자본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 방지 3법’은 외국인 임대인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고,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 외국인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도 회수되지 않은 악성 외국인 채무자의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기방지 2법’은 국내 토지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장치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고, 자국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토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를 적용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경제자유구역 내 정당한 투자에는 예외를 둬 실물 투자 위축을 막도록 설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주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빈틈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와, 투기 자본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한 규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메시지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