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의장 임채관)는 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사유재산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신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더파워 최성민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의장 임채관)는 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사유재산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신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공전협 중앙본부 관계자와 전국 96개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해 강제수용지구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2년 이내 보상 착수 의무화와 보상 지연 시 지연가산금 부과, 토지 감정평가 재평가기준 적용비율 상향 조정,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감면액 확대를 위한 관련 법 전면 개편, 대토보상 방식 확대와 조속한 공급, 원주민 생계 지원 대책 마련과 생계조합 업무 범위 확대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정책포럼은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공전협 고문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정양현 변호사(법무법인 하우), 공대석 공전협 부의장, 이은영 가이아컨설트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강제수용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강제수용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적기 보상과 정당한 보상 원칙,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대토보상 활성화, 생계조합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의장 임채관)는 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사유재산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신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개회 인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토지주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 목적과 국민의 재산권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포럼이 여야 국회의원과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토지보상법의 독소조항 개정과 실질적인 대토보상, 양도세 감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훈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강제수용 대상자를 단순한 피수용자가 아닌 택지개발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기 보상과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대토보상 활성화, 생계조합 업무 확대 등에서 정부의 발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 역시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은 무분별한 공익사업 추진이 공급 과잉과 원가 상승,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택지 공급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양현 변호사는 보상 지연에 따른 피해 구제 장치 마련과 이주대책용 공동주택용지 공급 면적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행 1인당 20평 미만 수준인 공급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가이아컨설트 대표는 공공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강제수용권 행사와 관련한 국제 동향과 시사점을 소개했고, 공대석 공전협 부의장은 3기 신도시 현장에서 체감한 강제수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채택된 대정부 건의문은 이병찬 공전협 부의장이 전국 수용지구를 대표해 발표했다.
공전협은 이번 정책포럼을 계기로 강제수용지구 주민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 제안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