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적극행정·AI 전환·체납관리 혁신 제시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수 확보와 민생 지원, 디지털 전환, 조세정의 강화를 아우르는 국세행정 개편 청사진을 내놓으며 ‘국세행정 대도약’을 선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파워 한승호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수 확보와 민생 지원, 디지털 전환, 조세정의 강화를 아우르는 국세행정 개편 청사진을 내놓으며 ‘국세행정 대도약’을 선언했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국세행정 중점 추진 과제 발표 전 과정을 공개한 데 더해, 전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여러 성과를 만들어낸 2만1천여 국세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자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정부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원으로 2025년 추가경정예산보다 19.1조원이 늘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는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민간 앱에서 국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초고액·중요소송에 대해서는 대리인 보수를 대폭 상향하고, 악의적 재산은닉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확대해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생과 기업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방안도 구체화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대상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안내한다.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체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과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 부담을 줄이고, 착한가격업소,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를 운영한다.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을 수집하는 ‘납세소통전담반’을 설치하고, 기업 생산현장 방문과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K-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 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뷰티·식품·패션 등 K-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우선 추진해 이중과세 위험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전통시장 영세사업자가 도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돼 왔던 불합리한 규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치기로 한 사례처럼, 낡은 관행과 생각을 벗어난 적극행정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작은 개선이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면 그것이 곧 혁신”이라고 말했다.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형별 맞춤 관리를 추진한다.
체납 현장 실태를 확인할 전화·방문 실태확인원 500명을 모집하는 과정에 8377명이 지원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았으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직무·안전 교육을 체계화하고 급여 외 격려금·휴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실태 확인 결과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할 경우 압류재산 공매를 속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탈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장회사 대주주가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터널링,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형 탈세, 사회지도층·인플루언서의 편법 탈세,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주거 안정을 해치는 부동산 탈세,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숨기고 해외로 재산을 이전하는 역외탈세와 고액상습체납을 주요 타깃으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 은닉재산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하고, 국가 간 징수공조와 양해각서(MOU)를 확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는 나라, 편법과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세정이 자발적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대원칙”이라며 “반칙과 특권을 통한 반사회적 탈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미래 대응을 위한 디지털·제도 혁신도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20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선도과제로 개발한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이 전담조직 출범과 시범 서비스 도입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하자”고 독려했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는 통합 징수를 목표로 개편한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키고 통합 징수의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 점검을 먼저 시행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재정수입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해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과 직원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우리의 징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세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최근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거래 정보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 자동 정보교환 제도(CARF) 도입도 준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중점 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입 확충에 기여한 국세공무원에게는 부과·징수·승소포상금을 지급하고, 선호 부서 인력 선발 시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해 열심히 일한 직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저는 항상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를 통해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자”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규정과 기준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안에만 머물러서는 국민 기대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이건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라고 답하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변화를 완성해 달라”며 “국민에게 진심이 전해지는 국세행정, 현장의 지혜로 완성되는 국세청, 끊임없는 변화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개청 60주년을 맞는 2026년을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