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2028년 완성 로드맵 제시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행정통합의 목표 시점은 2028년으로,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거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양 시·도는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민투표는 행정통합의 핵심 절차로,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를 전제로 하면 연내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근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연 5조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는 한시적 재정 인센티브는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제시된 단기 처방에 불과하며, 통합 이후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산·경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고, 재정과 행정의 완전한 자치권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통합을 추진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제도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재편하는 과제”라며 “정부가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한다면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