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자치권 전제 행정통합 공식화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경남도와 부산시는 28일 부산항 신항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시·도는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한 정부 주도의 통합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입장문에서 경남·부산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통합 자치단체가 연간 약 7조7천억 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과 함께 국가 정책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지역 발전 재정은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한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핵심이라며,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완화와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전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울산시의 부울경 행정통합 동참 의사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완전 통합 시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특별법 내용을 공동 협의·제출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며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 없는 일방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