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인상 철회 협상 시사

[더파워 김영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국 간 협상을 통한 ‘관세 완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방문에 앞서 기자들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여부를 묻자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를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505조원) 규모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관세 인상 발효 시점이나 구체적 행정 절차를 밝히지 않은 데다 후속 명령도 나오지 않아, 애초부터 한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MOU 이행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1월1일자로 15%까지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는 이 지연 상황을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 됐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돌발적으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미국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을 서둘러 조정해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 문제와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 여권 일각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에 착수하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양국 간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이 특별법 처리 일정과 연계돼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산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 관세가 다시 25%로 상향될 경우 양국 경제·투자 협력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한미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투자 약속 이행과 통상 마찰 최소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민 더파워 기자 fckm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