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남·광주 통합 외면한 ‘전국 동시 처리’ 이것이 진정한 통합인가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사회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광역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 앞에서 통합은 더 이상 이론적 논쟁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누구보다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고민하고 책임 있게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과정에 발맞춰,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균형을 맞춘 듯 보일 수 있으나, 내용과 맥락을 따져보면 이는 전남·광주 시도민의 현실을 외면한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남·광주 통합은 아직 충분한 공론화도,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통합의 실익과 비용, 행정 체계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논의는 뒷전으로 둔 채 중앙당 일정에 맞춰 특별법을 ‘끼워 넣는 방식’은 통합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 편의를 위한 통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역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중앙당의 전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남·광주 통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침묵하다가, 중앙당이 주도하는 흐름에 따라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는 모습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변인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한 통합은 속도나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충분한 설명과 설득,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건너뛴 통합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전남·광주 통합을 정치 일정의 일부로 취급한다면, 그 결과는 지역 사회의 분열로 돌아올 수 있다.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통합인가. 중앙당의 정책 프레임에 맞춰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통합인지, 아니면 지역 현실과 민심을 토대로 신중하게 길을 찾는 것이 통합인지 말이다.

전남·광주 시도민은 명분 없는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면 멈출 용기도 필요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기본적인 원칙조차 외면한다면, 그 선택은 결국 ‘선거’라는 민심의 냉정한 평가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민의 수렴은 마법의 지팡이다”고 했다. 아무 때나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데서다, 누구라도 시시비비 따지기가 쉽지 않은 명분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남·광주의 국회의원들은 여론 수렴을 뒤로한 채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다. 정치인은 지역민과 유권자의 대표자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 한국사회는 ‘새로운 정치’로 표현되는 정치개혁을 갈망하고 시도하고 있다. 약속을 저버리고 ‘패거리정치’를 조장하는 정치지도자와 부도덕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는다. 오죽하면 선거 때만 떠벌이는 정치인의 공약(空約)을 두고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고도 했다. 문득 ‘개 꼬리 3년 묻어도 황모 안 된다’다는 속담이 떠 오른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