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도심에 주택 6만가구 푼다…용산·과천·성남 ‘금싸라기 땅’까지 동원

[더파워 한승호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 부담과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지·유휴부지를 총동원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도심 공급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6만가구는 여의도 면적의 1.7배(487만㎡),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2000가구(53.3%)로 절반을 넘고, 경기도가 2만8000가구(46.5%), 인천이 1000가구(0.2%)를 차지한다.

정부는 공공·역세권·군부대·노후 청사 등 그동안 유휴부지로 남아 있던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적극 활용해 신혼부부·청년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근접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서울 용산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당초 6000가구로 계획됐던 공급 물량을 용적률 상향, 주거용지 비율 조정 등을 통해 1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캠프킴 부지도 녹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확대된다.

주한미군 501정보대 반환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150가구가 들어선다. 정부는 서울시·교육청과의 학령인구·학교 수용 문제 등 협의를 거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변경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 반대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로 중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국토부는 이곳 87만5000㎡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68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당초 1만가구에서 물량을 줄이는 대신 태릉·강릉 일대 조선왕릉 경관을 고려해 중저층 주택 위주로 계획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성남에는 1만6000가구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과천에서는 마사회 소유 경마장(렛츠런파크·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등 143만㎡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양재 인공지능 특구를 잇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로 육성한다.

성남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성남 금토2지구·여수2지구에 6300가구를 조성한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과천·성남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5년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연구기관 이전 부지(1300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학교 부지(257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 부지(550가구), 경기 하남시 신장테니스장 부지(300가구) 등 군부대·경찰서·연구시설 부지도 주택 용지로 전환된다.

정부는 공공부지 외에도 수도권 노후 공공청사 34곳을 복합 개발해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강남구청(360가구), 서울 성동구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미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280건을 선별해 분석·수사 의뢰 절차에 착수했다. 또 국방연구원 부지, 강서·남양주 군부지, 불광동 연구기관 부지 등 13곳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도심 공급 계획을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규정하며, 현 정부 임기 내 수도권 135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 별도 주거복지 방안을 추가로 내놓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도심 공급 촉진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